세종시 총리 鄭운찬,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세종시 총리 鄭운찬,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세종시 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鄭운찬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하여 李 대통령에게 민심수습책을 건의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삼각 Post 가운데 鄭몽준 당 대표와 鄭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였고, 鄭 총리마저 사퇴할 경우 黨-政-靑 人的쇄신의 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일 鄭 총리 사퇴의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親李 주류 내에선 黨-政-靑당 인적쇄신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총리 사퇴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내각 개편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인사청문회 문제와 전체적인 개편 구도를 보아서 鄭 총리 진퇴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등 신중론과 사퇴 불가피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여권이 그간의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독선과 밀어붙이기가와 더불어, 미디어법 등 각종 법을 밀어붙이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 시민과 단체들을 억압하였으며, 또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교조 소속 교사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대량 해임-파면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였기에, 이번 선거의 패배를 자초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또 국민이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Point는 세종시 수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기에,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온 鄭운찬 총리와 權태신 국무총리실장 이하 관련 중요한 사람은 그동안 그들이 자행하여 온 작태를 생각하면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바꾸고, 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된 靑와대나 政府- 與黨 지도부를 대폭 경질하여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겠으며, 또한 청와대가 더 이상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하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 공정하고 자유스럽게 처리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 목표나 취지는 좋지만 사업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고 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은 民心 수습을 위하여 人的 쇄신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데, 李 대통령은 선거후에 집권 후반기 진용개편의 차원에서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자발적 쇄신이 아니라 문책성 쇄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상황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세인의 관심은 鄭정길 대통령비서실장과 鄭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미 사이를 표명하였는데, Big 3으로 불리며 유임설이 우세하지만 그에게는 세종시 총리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鄭운찬 총리의 거취 문제이다. 즉 세종시로 인한 여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은 참패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더라도 鄭 총리가 일단 사의는 표명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李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사를 또 미루다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팽배하다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鄭운찬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鄭몽준 대표와 鄭정길 대통령실장이 3일 사의를 밝히면서, 黨-政-靑의 나머지 한 축이자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을 주도하여온 鄭 총리의 동반 퇴진 가능성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鄭 총리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심기일전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총리실은 鄭 총리는 이런 때일수록 내각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鄭 총리가 당장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 참으로 몰염치한 Polifessor(정치교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黨에서 총리사퇴 요구를 할 순 없지만 鄭 총리가 물러나면 인적쇄신의 상징성이 커진다며, 야당이 鄭 총리 사퇴를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에도 좋다고들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黨內 일각에서는 세종시 총리로 불렸던 鄭 총리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특히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를 놓고 鄭 총리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親朴계의 반응은 싸늘하였으며, 親朴계는 지방선거 수습책의 일환으로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전면개각을 언급하면서 鄭운찬 총리 사퇴론을 들고 나왔었다.   생각하기에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일방적인 국정과제 추진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에, 鄭운찬 총리와 權태신 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하여 내각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하여 국정쇄신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은 事必歸正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