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安保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야.

國家 安保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야.          - 천안함 監査, 군 체계 바로잡는 계기되어야 -       - 軍 지휘관들부터 의식-자세 달라져야 -        - 李 대통령, 北韓=主敵 개념 부활 시사 -       4일 李 대통령이 4일 국방부에서 육군 중장급 이상과 해군과 공군 소장급 이상 150여명(별 220여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을 저보다 늦게 보고받았죠?, 구제역이 발생해도 10분 내에 보고된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고 나면 총수에게 10분 내에 보고된다. 최전방 접적(接敵)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링스헬기는 왜 자꾸 떨어지는 건가’하고, 군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다.   지난 천안함 희생 장병 영결식에서 해군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끝까지와 반드시’를 중복하며 의지를 다지며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찾아서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으며, 또한 李 대통령도 대변인 briefing을 통하여 앞으론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결의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었다.   즉 國家를 保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할 당연한 약속이나, 그런데도 대통령과 해군참모총장이 강조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하였지만, 정치적 수사로 들릴 뿐이며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 연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역대 우리 정부는 항상 단호하게니 원칙대로를 강조하여 왔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새길 만한 단호한 조치는 드물었으며 단호하게는 늘 말로만 끝났을 뿐이었기에 이런 말들이 반복한 탓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간 北에 퍼주기식 지원으로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위안을 가졌었기에, 金대중-盧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전쟁의 위협을 잊고 살아왔었으며, 또 우리는 군사적 보복으로 우리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 일이 터질 때면 큰소리만 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정부와 군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말뿐인 안보 약속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길 뿐이란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일 李 대통령은 상하이 동포 간담회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고 말했는데, 이는 禪문답 같아 보이지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켰으며, 따라서 對北 보복 조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발언이다. 즉 정부는 그동안 증거가 없다면서 도 북한 소행을 암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북한 소행으로 확신하게 하고 그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자 이를 자기 방어에 적절히 활용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우발적으로 하였다고 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金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영결식에서 더 큰 대가 운운하며 보복 의지를 과시했고, 金태영 국방장관은 이 발언에 동의를 표하며 분명한 응징을 재확인하였기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북한 소행을 전제로 한 보복론과 각종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문제는 政府는 북한 소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된다고 하여도 군사적 보복이나 다른 실효성 있는 보복 조치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위권이니 응징이니 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즉 국방위원회에서 거론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주적 개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한국 의지대로 보복하려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나 전작권은 韓-美연합사령관인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으며, 그런데 보복하자면서 전작권 환수는 연기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복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운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는 황당한 현실을 개탄하는 與黨 의원은 물론 한 명도 없었다는 것과,   또 집권당 원내대표로 추대되는 의원은 어느 나라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알아보기라도 하였는지, 주적이라는 단어만 없을 뿐이지 주적 개념은 국방백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천안함 침몰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여 대적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이들이 나라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집단이 맞는지 의아하여지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심각하고 중요한 안보문제를 공상과학영화 평을 하듯 논의하고, 나아가 안보 문제에 혼란까지 조성하는 무책임하고 진지하지 못한 이들이 정말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한편으로 현재 감사원이 천안함 침몰 대응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 부어 속전속결방식으로 진행한다며 이번 감사는 천안함 침몰 이후, 軍의 대처과정에서 나타난 지휘보고체계의 적정성과 정상작동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감사할 모양이며,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실종자 구조지연과 자료 은폐 등 관련 의혹까지 파헤칠 예정으로 전방위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은 군의 위기대응능력을 의심하고 있기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란 예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현대전은 특히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軍은 천안함 사고 시각을 3번이나 번복하였었고,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각각 49분, 52분 후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서해상에 우리 공군기가 발진한 것도 사고 후 78분이나 지나서였는데, 이 같은 군의 구멍 난 보고체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유언비어로 번지는 각종 의혹설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또한 지난 4일 李 대통령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가 안보태세와 군의 전비태세 및 임전태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면서, 우리 내부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이 이완되어 왔다면서 과거 안보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李 대통령이 주적(主敵)개념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상당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이는 2004년 우리 軍의 敵은 北韓이라는 主敵 개념이 국방백서에서 사라짐으로써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는 대통령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군이 mannerism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도 하며, 다만 군의 생명은 사기에 있다면서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하여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 붙여 말하였다.   즉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표기된 주적 개념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부터 삭제되었었고, 대신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대상이니,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규정하여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