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 命運, 庚寅年에 달렸다.

TK의 命運, 庚寅年에 달렸다.

 

          - 金광림-徐상기 의원, TK예산 확보 일등공신이다 -

 

 

김광림 - 서상기 의원 

 

2010년 庚寅年 한해가 經濟的 측면은 물론이고 政治-社會的으로도 변화와 전진과 퇴행과 폐쇄적 기류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 질 수 있는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기에, 國家的으로도 그렇지만 庚寅年 한해가 大邱-慶北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세종시 수정안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도 농후하고, 또 동남권신공항 입지도 大邱-慶北의 중장기적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최악의 고용전망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며, 특히 다가오는 6월 地方選擧는 지역의 政治-社會的 力學관계를 흔들 중대한 변수인 것은 확실하다.

 

2009년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즈음 통과한 새해 예산안 수정안에는, 애당초에 없었던 大邱-慶北지역 관련한 예산 2천억 원가량이 증액되었었는데, 이는 기존에 책정된 지역 예산을 지키면서 추가 배정에 노력한 국회 예결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大邱北乙 徐상기의원과 慶北 安東 金광림 의원이 두 주역이었다.

 

徐상기 의원이 포함된 조정소위는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조정하는 마지막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기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것이란 소식을 들은 大邱市가 요구한 예산은 무조건 다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후로부터 2주 뒤인 2009년 12월 31일 약속은 현실이 되어 돌아 온 것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즉 徐 의원은 예산안 조정소위 회의 때 언성도 많이 높였으며 무조건 지역 예산 확보만 신경을 썼다고 소회를 밝혔는데, 그 결과를 보면 大邱 예산이 정부안보다 1천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그는 예산증액 견인차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런데 大邱 관련 예산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인 항목은 東南권 신 공항 건설을 위한 공항개발 조사비와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확보예산 등인데, 특히 공항개발 조사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徐 의원이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으로 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순간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고 전한다,

 

생각하면 東南권 신 공항은 大邱-慶北의 命運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예산확보가 절실하였던 것은 大邱-慶北 주민은 다 알고 누구나 기대하였던 예산이었다. 또한 특히 親朴계인 徐 의원은 朴근혜 전 당 대표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大邱 technopolis 진입도로 건설 예산을, 198억원 증액시키는 데도 한몫 했다는 후문이 자자하다.

 

또 한편으로 金광림 의원은 초선이지만 예산전문가의 능력을 인정받아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로 맹활약하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날밤 새우며 준예산을 막은 주역이다. 즉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與.野 대치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金 의원은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하였기에, 2010년도 292조8천159억원의 국가 예산이 金 의원의 손을 거쳤다.

 

金광림 의원은 慶北과 관련한 예산 증액에서 특히 안동~영덕 국도선형 개량사업비 10억원과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비 10억원 및 포항역~영일신항 인입 철도사업비 30억원 등 慶北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었는데, 그러기에 더욱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예산은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일단 한번 확보되면 계속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李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大邱와 浦項 및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이어, 大邱 technopolis와 金泉-신서 혁신도시의 건설과 영일만 신항 조성과 동해안 energy belt 구축 등, 大邱와 慶北은 지역의 성장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느라 나름대로 분주히 움직였다.

 

즉 엄밀히 말하면 국가산단 및 첨단의료단지 지정과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도약을 위한 기반일 뿐으로, 그것을 실현시켜 지역의 이익으로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는 政府가 전국에 걸쳐 지정한 신규 산업단지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국가 산단 입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지자체별 기업유치 경쟁이 전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大邱가 忠北 오송과 함께 지정되는 바람에 대구의료복합단지의 앞날을 낙관하기 힘든 것도 또한 현실이다.

 

영일만 신항 역시 배후단지의 개발과 신항을 이용할 화주 확보가 당면과제인데,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도 올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애초에 의도한 Global大邱 image 창출도 물거품이 되며, 또한 자칫하면 알맹이 없는 산업단지와 의료단지 또는 요란한 전시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건데 大邱와 慶北지역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issue들이 하나둘 아니며, 앞으로 수십 년 大邱=慶北의 命運이 걸리다시피 한 문제들이 많은 것이기에, 지역출신 國會議員과 團體長을 비롯한 政治人들과 官僚들은 물론이고, 관련 機關과 市民團體의 역할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2010년 庚寅年 한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