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의‘기존 순환출자 인정’은 혜안(慧眼)이다.

朴근혜의‘기존 순환출자 인정’은 혜안(慧眼)이다.             - 기존 循環出資 認定은 옳은 方向으로 가는 것이다 -     金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經濟民主化 公約에 순환출자 강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키려 하였지만, 새누리당 朴근혜 대선 후보가 이를 거부하고 대기업 순환출자와 관련하여‘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더라도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도록 한다’는 소신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은, 옳은 方向을 잡은 것으로 이는 결론적으로 朴 후보의 혜안(慧眼)이라 하겠다.   지난 11일 朴근혜 후보는 당 중앙선대위 회의를‘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나의 입장은 일관되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었는데, 이는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保守진영과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근래 들어 새누리당 朴근혜 대선 후보의 發言과 政策 행보에서 成長과 위기 및 安保와 책임 등과 같은 保守 쪽 용어(用語)가 자주 쓰이고 읽히고 있듯이, 朴근혜 대선 후보가 大選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保守 색깔의 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8월 20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國民大通合과 經濟民主化를 전면에 내세우고, 福祉 확대-大企業 不公正 규제 등 保守를 넘는 외연 확대에 나선 것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즉 朴근혜 후보는 최근 연설과 강연 등을 통하여‘경제위기가 다가왔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는 중이고, 특히 경제 5단체장들과 만나‘정당한 기업의 활동은 오히려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하며, 그간 黨內에서 금기시된‘成長’을 朴근혜 후보 자신이 연일 강조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國內 13개 대기업 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즉 삼성-현대차 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비용이 그룹당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1조원 이상 비용을 들여야 할 기업도 SK-롯데-한진-한화-현대중공업 등 적지 않다.   문제는 대기업들에게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하면 대기업들이 당장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기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위축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이다. 즉 이런 부담 때문에 순환출자를 무리하게 해소하려 하면 일부 우량 계열 기업은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위협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文재인 民主統合黨 후보는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 뒤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安철수 無所屬 후보도 기존 순환출자에 대하여 주식처분 권고를 통하여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 뒤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계열분리명령 등으로 강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經濟民主化 바람을 업고‘재벌 때리기’는 선명성의 척도가 된 듯한 상황이다.   생각하기에 文재인과 安철수가‘결론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한다’는 이런 판에, 朴근혜 후보가‘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것처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경제에 미칠 큰 부담을 우려하여 포풀리즘(populism)을 멀리하였다는 측면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다.   즉 朴근혜 후보는‘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한다’는 이 때문에 大選에서 표 확장성에서 손해를 볼 위험을 무릅썼겠지만, 市場經濟의 價値 표방을 정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재벌과 국민 경제에 안도감도 줄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金종인 위원장 측이 추진한 大企業集團法 制定과 大企業 經濟犯罪에 대한 國民參與裁判 義務化 등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은, 재계의 경영 안정화 심리에 보탬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이는 국민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하겠다.   지난 13일 安상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은‘朴 후보는 대기업 순환출자에 대해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순환출자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朴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정책 후퇴 지적과 관련하여‘전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이어‘대기업이 열심히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었다.   그렇기에 朴근헤 후보 측은 大企業의 내부 상호 일감 몰아주기나 대기업 하도급 거래에서 협력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등 經濟民主化에 대한 국민 열망을 정확히 대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공약이 과거로의 회귀에 그쳐선 안 되겠다.   지난 12일 黨內 成長論者 격인 金광두 힘찬추진경제단장이 라디오 방송에서‘朴 후보의 고민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땔감(성장)을 마련하면서 구들장(경제민주화)도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으며, 이를 뒤 받침하기 위하여 朴근혜 후보는 조만간 주력산업 부양책을 포함한 성장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다고 한다.     Ps. 순환출자(順環出資)란,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이 C 기업에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계열사를 확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보통 국내 재벌그룹들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는 것은 재벌 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